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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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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골에 사는 A는 회사에서 운행하는 정규버스의 운행이 끝난 오후 7기30분 무렵 퇴근하여 할 수 없이 걸어오다 전혀 모르는 B가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다고 하여 시골에서는 별로 드문일도 아니고 해서 탔는데 자신의 동네를 지나치기기에 B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A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에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는 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승용차에 편승한 A가 목적지에 도달하여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자인 B에게 하차하겠다고 정차요구를 하였으나 운전자인 B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A가 하차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운전자인 B는 이로 인한 A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참조판례:대법원67다1691, 1967.10.25.
[질문]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안전지대와 길가장자리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다음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2조
[질문]
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다쳤는데도, 운전사는 보험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만 하고 경찰에서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합의의 여부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자동차공제조합에 들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되어 이런 경우 운전자와 피해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대위반사고에 해당하는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질문]
A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인데 피해자보다 심하게 다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겨주고 차량등록증이 들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남겨두고 먼저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많이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 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데다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사고현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 놔두었다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조조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도로교통법 제50조
○참조조문:대법원94도2204, 1994.10.21.
[질문]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처분을 받았는데 바빠서 그만 납부기간을 넘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납부기간을 초과한 경우 2차 납부기간인 20일 안에 내면 되는데 이때는 부과된 범칙금에 20%가 가산된 법칙금을 내게 됩니다. 만일 2차기간 내에도 내지 않으면 주소지 경찰서에서 10안에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경찰서에 나와 신원이 확인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범칙금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즉결심판소에 나가지 못해도 법칙금의 1.5배를 물면 관련서류만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다시 10일 안에 2차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는데 이 때도 불응하면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적성검사와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질문]
A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대한 통보를 전주소지로 발송했다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아는 바가 없었고 그 후로도 아무런 연락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경우 및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도로교통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이 금지된 경우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의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면허권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전주소지로 발송해서 당사자가 이를 받아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별다른 통지가 없었다면 위 기간 동안 에 한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질문]
A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전방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인도에서 행인이 뛰어들어 급제동을 했으나 행인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는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지만 , 그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는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횡단보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처럼 비록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 할지라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이라면 이는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횡단보도상의 사고라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대법원94도548, 1994.4.26.
[질문]
A는 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를 받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서행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때는 신호는 녹색점멸등이 깜빡거리다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A는 신호등의 신호만 보고 진행하다가 그만 미처 다 건너지 못한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혔는데 이 경우의 보행자도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이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하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에서 보행신호 주기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행자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대법원86도549, 1986.5.27.
[질문]
A는 자동차를 운행하언 중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측을 넘어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처럼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의 사고라면 교토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지점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대법원84도193, 1984.3.27.
[질문]
승객이 미처 차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운전자에게는 승객이 승하차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에 완전히 정차하여 승하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승객이 완전히 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출발해서 다치게 했다거나,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어 내리게 하다가 사고를 입혔다면 버스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승객은 운전자나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승객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상계하게 됩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35조
[질문]
A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용달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가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자전거 운전자인 B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의 중앙선을 넘는 지점에서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A는 중앙선침범사고를 낸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경우 왕복 2차로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용달차를 운행해 가던 중 전방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가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다가 위 자전거가 용달차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의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사고를 냈다면, A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된 교통사고처리법상 특례의 예외사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3조
○참조판례:대법원89도2218, 1990.4.10.
[질문]
저의 남편은 친구의 초청으로 가족동반 저녁식사를 하러 승용차를 가지고 근교음식점에 갔다가 그 음식점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남편에게 다른 차의 주차가 어렵다며 비스듬히 세워놓은 남편차량을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남편은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무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1주일 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주취 중 운전금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그런데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①시청 내의 광장주차장 또는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것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②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448 판결) 및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호텔 및 가든을 경영하는 자의 사유지로서 5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놓아 그 호텔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장소로만 사용되는 곳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763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는 위 두 번째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A는 교통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등이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던 B를 치어 전치6주의 부상을 입혔는데 이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때에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는 예외사유 중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도 이러한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를 보면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고,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바 있으며,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고,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일 보행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어서 도로 중앙선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보행자를 위 규정 소정의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의 각각의 취지는 단순히 보행자정지신호인 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일률적으로 위 규정의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운전자가 그러한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택시운전사 갑이 을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갑은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어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질문]
A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2개월 전에 상속받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없이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즉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사실만 입증하면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
교통사고시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하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도로상의 사고뿐만 아니라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범위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차의 운행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정차중 발생한 사고, 정차한 버스에서 승객이 승차 또는 정차하다 발생한 사고, 운전연습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입은 경우,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뺑소니운전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 10가지는 ① 신호위반 -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② 중앙선침범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③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④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 ⑤ 건널목통과방법 위반의 ⑥ 보행자보호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⑦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성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로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봅니다. ⑧ 음주운전 등 - 음주중에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한 경우 ⑨ 보도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참조조문: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질문]
도로교통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음기를 울려야 하는 "비탈길,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로교통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음기를 울려야 할 "비탈길,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란 일반적으로 모든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전방의 교통을 살필 수 없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34조 제1항
[질문]
"갑"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단정지 후 지나가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한가운데를 지나던중 통행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에서 진입하여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의의무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답변]
교차로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통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라 함은「+」또는「T」자로와 같이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하는 부분으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교차로의 형상에 대하여서는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는 기능상의 교차로가지 포함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는 차량의 교차로 통과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 통행방법 및 통행의 우선순위, 서행·일시정지, 안전운전의무,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통행우선권 등에 대하여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은 상대차량이나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권이 적용되는 상대적 우선권입니다. 질의와 같이 교차로 진입 전 통행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진입하여 교차로 주행하다가 통행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은 어떠한 주의의무도 없다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 2, 제44조
○참조판례:대법원82도3070, 1983.2.8.
[질문]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후 응급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며,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 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있다할 것입니다. 도로에서 사고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 형태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일반의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질문]
"갑"은 무면허로 트럭을 운행하다가 "을"을 치게 되었는데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후에 하는 말이 자신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사고사실을 고지하려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 "갑"에게 구호의무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고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고발생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구호 등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참조판례:대법원84도1144, 1984.7.24.
[질문]
정지선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정지표시는 모든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한 지점으로서 자동차가 주행중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한 안전표지를 말합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