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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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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공제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공제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제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공제가액으로 합니다.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자동차공제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가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자동차가 인도되었을 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자동차공제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공제계약을 승계한 후 그 공제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조합원의 부모라 함은 조합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조합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조합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차종은 공제분담금요율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공제계약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