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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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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칭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공제조합의 본부는 연합회 사무소 소재지에 두고, 조합원의 수, 자동차의 대수, 수입분담금 규모,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조합원)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공제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책임공제와 책임공제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대인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 (이하 “임의공제”라 한다.)를 포함하는 통합공제
  2. 조합원의 공제계약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3.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피용자가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4. 조합원의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5.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6.03.15>


제 2 장 가입 및 계약

제6조 (공제 가입 및 계약)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공제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 (가입금의 납입과 환급)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자동차 1대당 10,000원을 가입금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8>

공제조합은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 공제가입금 영수증 및 가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가입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한다.

  1.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등록취소나 폐지 등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에 대한 가입금
  2. 제6조 제1항의 따라 조합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다만, 공제계약중인 때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분담금과 공제금

제8조 (분담금의 결정)

분담금은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분담금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15>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순 분담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분한다.

공제조합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분담금을 30%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20%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지부 단위로 공제사고의 손해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9조 (분담금의 할인 및 할증)

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고 및 손해율 실적 등에 따라 분담금을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분담금의 납입 및 할인할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제분담금요율서 등)

제10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은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원

제11조 (임원)

공제조합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무이사 1인
  3. 비상임감사 2인과 상임감사 1인으로 하고, 비상임감사 중 1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개정 2014.03.06>

상임하는 임원은 유급으로 하되,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공제조합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이사장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15>

제13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3.06>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임원의 임면 제청, 직원의 임면, 공제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결산, 공제규정 및 약관, 내부 규정의 제·개정, 분담금 결정·징수,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조합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집행과 재산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한다. <개정 2014.03.06>

감사는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03.06>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03.06>

제15조 (임원의 책임)

임원이 법령, 공제규정 또는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고문)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고문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17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운영위원회, 지부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을 둔다. <개정 2016.06.28>

제17조2 (지부자문위원회)

 

  

지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에 자문위원장을 둔다.

         ② 지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6.28>
 

제18조 (심사위원회)


이사장은 공제금의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변호사·의사·학계·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제금 지급기준의 설정, 변경 및 공제금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한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이의에 관한 조정
  3. 기타 공제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이 의견을 구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19조 (사업년도)

공제조합의 사업 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0조 (예산)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15>

제21조 (결산)

공제조합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7일 이전에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운영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확인을 거쳐(의견서를 첨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제22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조합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타 준비금 등을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산의 조성 및 운용)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성한다.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임차건물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출자금)
  3. 공제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
  6. 공제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7. 기타 수입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신탁 및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
  3. 조합원에 대한 대출
  4.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제관련 사업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은 흑자 경영 시에 한하며,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제24조 (결손금의 처리)

연도 말 결산 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발생된 결손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2.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 공제금액 및 미지급 분담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결손금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충할 수 있다.

결손금이 누적된 때 공제계약 차량이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사고발생 조합원에게 부과하여 이를 공제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적자조합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금액의 일정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25조 (세부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26조 (준용)

이 공제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상법, 회계준칙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6.03.15>

제27조 (비위사실 보고등)

이사장은 공제조합 운영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조리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