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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리기준 대인배상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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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을 지급함. 

항목지급기준 및 금액
1. 장례비3,000,000 원
2. 위자료
(*1) 나이는 사망시점의 연령을 말함.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1)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1)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분배우자부모자녀형재자매시부모
장인ㆍ장모
(1인당)500300200100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이 공제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 (학생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 (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36
67세부터 76세 미만24월
76세 이상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닛쯔 계수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02 부상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지급기준 및 금액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12005759251315
217665010201415
31527401120
41288301215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03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지급기준 및 금액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인정액
45% 이상 50% 미만400
35% 이상 45% 미만240
27% 이상 35% 미만200
20% 이상 27% 미만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100
 5% 이상  9% 미만80
 0  초과   5% 미만50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 (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가정 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