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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책임의 정의 민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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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사상 책임

적용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내용

자동차를 운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02 형사상 책임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구분세부내용
사망 사고◎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상 사고◎ 11대중과실사고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사고
  1.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공제계약(대인I, II) 가입 시 
    -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형사처벌 면제, 행정처벌은 별도)
  2. 단, 대인II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합의불가 시 형사입건 처리
물적 사고◎합의불가 시 형사입건: 2년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 피해액 80만원 이하는 즉심
◎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뺑소니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5년 이상 금고 ~ 무기징역
◎ 부상사고1년 이상 금고
유기 후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10년 이상 금고 ~ 무기징역 또는 사형
◎ 부상사고3년 이상 금고